<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동북아 경제를 이끌다

CCTN 통권 제23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이홍현 기자, 인천본부세관〉주중 한국 대사 류우익은 중국과 한국이 2011년부터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정식으로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수 년 동안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해 왔으며, 원쟈바오 중국총리는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양국이 조만간 자유무역협정의 본격적인 회담을 시작하자고 제의하였다.

한국 연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미 북경에서 일련의 논의과정을 거쳐 양국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였으며, 양국은 정식 회담 전에 농수산업 등 민감 산업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먼저 하기로 하였다.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양국이 지난 9월부터 소위 민감 산업에 대하여 이미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발표했다.

분명한 것은 한·중·일 자유무역체제는 세계국제무역에 있어 중대한 의의가 있으며, 현재 한·중·일 3개국의 총 생산량은 세계 경제의 6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ASEAN , 파키스탄, 아이슬랜드,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몽고와도 유사한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광동성의 사회과학연구원 구역경쟁력 연구센터의 주임 丁力은 ASEAN은 한·중·일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더 나아가 10+3(ASEAN 10개국+한·중·일)의 자유무역체제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자유무역체제의 국제투자는 국가 간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미국경제와 부채위기에 직면한 유럽경제 등을 감안하면, 한·중·일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세계경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개국의 수뇌부는 먼저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에 한·중·일 합동연구실을 설립하여 2012년부터 한·중·일 자유무역체제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하였다.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철강, 전자제품이 주요 수출품이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1차 산업의 제품에서 반제품, 공업 완성품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화학공업제품, 자동차,기계류, 등의 제조업은 한·중·일 자유무역체제의 주요 장애요인이지만, 일부 소수민감품목의 장애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체제에 가장 적극적이며, 이를 활용해 효율적인 국민경제 구조를 건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무원의 발전연구센터 呂鋼연구원은 한·중·일 자유무역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에 많은 타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http://fta.mofcom.gov.cn/article/fzdongtai/201109/7997_1.html,中韩拟启动自由贸易协定谈判东北亚经济体崛起(南方日报3, 2011.9.20)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