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비싸도 너무 비싼 민자도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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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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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이달 말부터 전국 고속도로 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기본요금은 4.4%, 주행요금은 2.2% 인상되는데, 평균을 내보면 2.9% 정도다. 여기에 출퇴근 할인 확대, 주말 할증 등의 요금체계 개선 효과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1.76% 정도에 그친다.

2006년 이후 5년여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폭이다.

하지만 민간자본이 투입된 민자고속도로는 얘기가 다르다. 통행료 인상폭이 재정구간보다 훨씬 높다. 재정구간보다 기본요금 자체가 비싼 상황에서 통행료 상승폭도 크다 보니 이용객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하다.

사업 추진 협약에 따라 정부가 요금 인상을 막을 수도 없다.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정부가 그만큼을 세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9곳이다. 2곳은 건설 중이며 2곳은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돼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통된 6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5개 도로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요금보다 최고 3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9년 10월에 개통한 인천대교는 현재 통행료로 5500원을 받고 있으나, 도로공사가 산정하는 요금 기준으로는 1900원이어서 2.89배가 비쌌다. 인천대교 측은 올해도 차종에 따라 300~500원씩 올릴 예정이다.

사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건설한 민자고속도로지만 너무 비싼 요금은 문제다. 통행료 인상폭을 최소한 도로공사 구간과 비슷한 정도로 낮추고 요금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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