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미국식 의료 민영화?..주승용 의원 “우려 타당”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미국식 의료 민영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걱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4월 미국 상무부가 발간한 ‘한·미 FTA로 미국의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라는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 의료계는 FTA가 통과되면 우리 의료시장이 손쉬운 먹이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 상무부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낸 공식 문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9개 병원 연합체인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 최고경영자(CEO)인 리어나도 카프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 병원의 한국 내 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미국 면허를 가진 의사의 진료가 가능해진다고 발언했다.

또 FTA가 미국식 메디컬센터의 개발을 막는 장애물 제거에 도움을 주고, 한국의 법 개정을 통해 미국 측 이익을 빼앗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걱정을 일개 괴담으로 비하하지 말고 한·미 FTA로 인한 미국식 의료 시스템인 의료 민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