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막판 타결 가능성은?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한 가운데 여야의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결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여야 협상파 의원들이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미 FTA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물리력 행사 가능성을 비판,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안의 합의처리를 추진해온 여야 협상파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6인 협의체’ 회동을 갖고, 지난주 투자자국가소송(ISD) 존폐를 포함한 한미 장관급 서면합의를 민주당의 ‘최종 요구’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협상파 의원들이 한미 FTA 협의 통과를 위해 보폭을 넓힌 것은 여야가 지난주 의원 총회 등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당론을 강경론으로 확정지으며 표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협상파 의원들은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통틀어 40명 안팎으로, 이들 중 대다수는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채우겠지만 몸싸움이 진행되면 표결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 협상파인 정장선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협상파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며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지역자치단체장들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ㆍ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한미FTA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사도 "FTA는 산업간 국민간에 이익과 손해가 교차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재정과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건파의 전방위 설득 작업과 야권 내부의 의견 충돌로 한미 FTA 문제가 막판 협의 통과 될 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 FTA 문제를 야권 통합의 동력으로 삼아왔으나,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통합-소통합으로 분리된 양상이라 반대 동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이번 주를 협상의 마지막 주로 보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23일 중앙위원회에서 ‘야권통합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서면합의를 최종요구로 하겠다는 당론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박희태 의장이 "결단의 시기가 왔다"며 한미 FTA 처리 문제를 직권상정하겠다고 노선을 선회하면서 협상파 및 야권 내부의 요구가 오히려 야권의 반발 심리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