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외풍에 열린 서비스업, 가혹한 경쟁에 버틸 수 있을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비스 산업 분야는 유례없는 전면개방을 눈앞에 마주하게 됐다.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질적 도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작된 한·미 FTA 협상 추진에 따른 예상됐던 결과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의 성장 전략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서비스업 최강국인 미국과 경쟁해 서비스 산업을 키워 경제발전의 신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비준된 한·미 FTA 조항에 따르면 법률·회계·금융·세무 분야는 5년 내로 전면 개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등 공공 서비스 분야의 진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이 광범위한 전면개방안은 일각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모든 분야가 미국에 비해 경험과 자본, 노하우, 인력 부분에서 현저히 경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칫하다간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업체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법률·회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전문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내 영세 업체 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비스 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브랜드 강화 전략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인허가 규제나 진입 장벽, 영업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