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다 ‘내수’ 앞세운 정부, 효과 있을까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큰 틀로 수출이 아닌 ‘내수중심의 경제활력 증대’를 꼽았다. 유럽재정 위기 등 대외경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에만 목을 맬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주요 경제지표들이 불황에 가까울 정도로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비와 투자촉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9.5%로 전월(81.3%)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10월 소비자 판매지수는 전월(2.8%)보다 낮은 2.2%에 그쳤다. 불황을 모른다는 백화점 매출도 올해 11월들어서 33개월만에 감소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기업의 투자 활성화, 국내 복귀기업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 내수부문 활성화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반기 중 정부재정의 60%를 집중적으로 집행해 공공부문의 선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상반기에 64.8%, 2010년 상반기 61.0%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비율을 끌어올렸지만, 위기 극복을 선언한 올해는 56.8%로 다시 떨어졌다. 내년에는 다시 60% 대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물가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게 돼 있다. 올해 조기집행을 늦춘 것도 물가 때문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전망을 하면서 물가상승률을 올해 4.0%보다 낮은 3.2%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물가상승 불안이 여전히 큰 만큼, 재정을 조기집행하되 물가부담도 함께 고려해 페이스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물가 등을 감안해 페이스를 조절한 것이 재정 60% 조기집행인 셈이다. 대외불확실성 등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64.8%에 준하는 조기집행을 단행해야하지만, 물가 등을 감안해 60% 선으로 조절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지수측면에서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내년의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재정을 조기집행하면 물가나 거시지표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내년 상반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 조기집행으로 완충장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