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부터 RPS 제도 본격 시행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혼합율 2.0%)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바이오 디젤 산업의 육성을 위해 면세 제도를 통해 지원해 왔지만, 올해를 끝으로 면세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태계발전형 10대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에 집중 지원(약 2000억원)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10대 프로젝트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육성 ▲고효율 박막태양전지 기술개발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 ▲스마트 LED 시스템 조명 개발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구축 ▲막여과 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 물관리기술 해외수출 지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 ▲차세대 SW플랫폼 구축지원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구축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총리실 주관으로 17대 신성장동력의 하위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생태계발전형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공계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인력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방향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예를 들어 연구비 부정사용 등 중대한 사유로 3회이상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국가R&D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IT 미래전망을 토대로 2020년 우리나라 IT의 미래 청사진인 'IT미래비전 2020'수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대 분야에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IT가 열어가는 우리의 일상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해 나갈 방침이다. 5대 분야란 정치·행정, 경제․산업, 기업․경영, 사회․문화, 기술 등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