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뛰게 하자> 정부, 각종 규제 완화…'기업 요청' 수용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8%를 기록한 뒤 올해는 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잠재성장률 4%를 밑도는 수치다.

또한 정부는 취업자 증가 수는 작년 40만명에서 올해 28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다소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런 전망에 맞춰 작년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을 토대로 공생 발전 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된 지원 제도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1만4000명으로 4000명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각각 4만명, 1만2000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 의욕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발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곧 기업의 투자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통업계의 경우 지난해 정치권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속에 출점 제약, 판매수수료 인하 등의 악재가 겹쳐 그 어느 해보다 더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매수수료 인하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납품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상위 3사는 ‘반시장적 개입’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등 유통업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이들 3사를 비롯한 48개 대형 유통사들은 판매수수료를 일제히 인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는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후진적인 행태의 관치경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재계가 요청한 내용 중 수용할 것은 적절한 수준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일부 기업들은 “경기침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오히려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면 그 만큼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 말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계획 인원은 2만8412명으로 작년 2만8777명보다 1.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