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9000명 늘린다… 5만7000명 도입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내년 외국인력을 9000명 늘려 5만 700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2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기 및 노동시장 전망,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했다.

우선 일반외국인(E-9) 도입쿼터는 올해 4만 8000명보다 9000명 늘어난 5만 7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체류기간 만료자 및 불법체류 비중 등을 고려한 대체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규모는 올해 3만 4000명에서 내년 6만 7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총 쿼터 중 1만 1000명을 성실ㆍ숙련 외국인 근로자 및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로 배정해 고용허가제 취업기간 만료 후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취업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4만 9000명), 농축산업(4500명), 어업(1750명)을 중심으로 배정됐고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60% 이상이 할당됐다.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나 지방 제조업은 고용 한도를 20% 상향해서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속도, 노동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3분기 중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외국인 외에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 중인 방문취업 동포(H-2) 규모는 건설ㆍ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30만3000명으로 결정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입국자 우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도입으로 청년ㆍ중고령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인과 구직을 연계하는 등 미스매치 해소 대책도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