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영 경쟁체제 논란 심화, 기반환경 조성이 우선

2015년 도입 추진에 코레일 반발<br/>시설 관리, 관제시스템 정비 시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고속철도(KTX) 운영에 민간 사업자를 투입해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철도공사(코레일)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편에서는 철도 운영 선진화 전에 철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이미 지난해 9월과 12월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철도운영 경쟁제체 도입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교통연구원 이재훈 실장은 이 자리에서 경쟁체제 도입시 요금 20% 절감, 정부의 철도운영 지원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012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평택 수도권 KTX 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측은 이에 KOTI의 수요예측은 오류가 있다며 반박자료를 내는 동시에 국토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KTX만 개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의 반발에 국토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검토해왔던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이 더 이상 늦춰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과 공공이 경쟁해 요금체계나 서비스를 좋게 하겠다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도 70% 가량이 찬성하고 있고 TV토론에도 나오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 모집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철도 운영사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약 30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올해 6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한편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기 전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KTX는 잦은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이에 국토부도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로 철도 안전체계 고도화를 꼽기도 했으며, 이를 위해 항공기 수준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기후변화나 돌발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관제상 오류로 인한 탈선 등 관제시스템 위험성 해결도 관건이다.

관제시스템의 경우 현재 철도를 독점 운영 중인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철도 운영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국가가 관제시스템 운영권을 회수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철도시설공단에 맡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