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5% "무상보육 저출산 해소에 효과 있을 것"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저출산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보고서에 인용된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25∼64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5%가 무상보육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29일 밝혔다.

구체적인 답변 비율을 보면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16.9%, ‘효과가 있다’는 응답자는 54.6%였다. ‘전혀 효과가 없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4.8%, 20.9%였다.

특히 다른 설문조사에서 적잖이 나타났던 연령대별 반응 차이도 거의 없었다.

결혼과 출산기에 접어들었거나 앞둔 25∼29세는 80.5%, 30∼39세는 75.8%가 무상보육의 저출산 해결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0대(64.6%), 50대(71.4%), 60∼64세(69.7%)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상보육 찬·반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는 찬성 의견이 67.0%(매우 찬성 20.2%, 찬성 46.8%), 반대 의견이 29.1%(매우 반대 4.7%, 반대 24.4%)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일부 저소득층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55.5%(매우 찬성 15.0%, 찬성 40.5%)가 찬성 의견을, 41.3%(매우 반대 5.3%, 반대 36.0%)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다소간의 의견차가 확인됐다. 25∼29세의 찬성 비율은 77.6%, 30대 응답자의 찬성 비율은 62.1%에 달한 반면 50대와 60대(60∼64세)의 찬성 비율은 각각 48.6%, 49.6%로 절반에 못미쳤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보육 정책의 수요가 높은 집단에서 정책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은 반면 보육 정책 수요가 낮거나 무관한 집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보육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는 저출산 정책 문제 해결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25∼64세 사이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7∼30일 전화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