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大 학보, `자본주의 상징‘인 인터넷뱅킹 도입 역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일성대 학보에 지난해 10월 발표한 논문에서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은행전산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은 신용카드 등이 근로자에 대한 착취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는 논리에서 그동안 자본주의국가에서 탄생한 신용카드나 전자상거래 등을 금기시 했기 때문이다.
　
　학보에 실린 `망은행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최근 등장한 신조어로 보이는 망(網)은행을 `전자은행‘이라고 설명하며 “국가의 금융질서를 강화하고 기관, 기업소들과 거래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망은행 특성에 대해 은행 원가 절감, 업무 발전 촉진, 업무의 안전 및 인증기술의 진보 등을 장점으로 지목했다.
　
　특히 발전전략에 대해 '정보기술 수준과 봉사성(서비스)을 높여 은행이 보유해야 할 화폐 자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총전략과 '은행거래자들에 대한 봉사를 강화해 거래자 수를 늘리고 자금의 회전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봉사전략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는 등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을 연상케 했다.
　
　논문에는 망은행을 통한 신용카드와 금융대부업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시돼 있다.
　
　북한은 그동안 외국인 등 특수계층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를 일부 허용해 왔다.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1995년 말 기준으로 평양에서는 36개소의 카드 가맹점이 운용됐고, 2003년에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www.chollima-group.com)도 개설됐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조선문학은 2002년 5월호에서 “21세기는 `전자화폐‘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일부 발전된 나라에서 전자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실험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는 수요에 의해 개발되고 활성화되는데 북한에서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국가체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꺼리는 북한의 국가시스템 속에서 수요가 없다 보니 발전하기 어려웠다는 것.
　
　또 망은행 구축은 외자 유치를 위한 방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