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쟁점법안 산적… 잘 처리될까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4·11 총선이 불과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파행없이 마무리 될 지 관심이 모인다.

정국 불안으로 정치권이 일찌감치 총선 모드에 돌입한 탓에 여야할 것 없이 의정활동보단 ‘공심위 정치’에 집중할 전망이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쟁이 어느 때보다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6일 외교통상통일·행정안전·기획재정·지식경제 등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의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총 6815건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 해 여야는 긴급 현안을 중심으로 선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요 현안이 무난히 여야 합의처리가 될 지는 미지수다. 통상 선거 직전 열리는 국회에선 여야 간 큰 분쟁없이 법안 합의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는 여야 모두 공천 쇄신풍에 휩쓸린 가운데 정국 주도권 다툼이 심해 각 상임위 활동조차 파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야는 2월 국회 초반부터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디도스특검법안 △미디어렙법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관련법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나 의견차가 첨예한 것.
　
디도스 특검안의 경우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고, 미디어렙법안도 새누리당이 자구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들 법안을 단독처리할 의사도 있었으나,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커 결국 합의를 시도키로 방향을 틀었다.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입장도 달라 사실상 처리가 힘들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이 이달 중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인 이른바　'정봉주법'도 새누리당이 외면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