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략위원회 이렇게 구성된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3월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의 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 및 실무자들과 주요 국책기관장, 주요경제단체장, 민간위원 등이 모여 저출산·고령화, 신성장동력 등 중장기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현안 등을 논의한다.

월 1회 위원회의를 진행하고 현 정권 내 보고서를 내고자 발간시기는 9월로 잡았다.

중장기 전략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장관급과 차관급 위원회, 실무작업반도 구성된다. 중장기 정책대응 강화를 위해 재정부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장기전략국을 신설한 바 있다.

물론 현 정부의 집권 말기인 상황에서 왜 굳이 ‘장기’라는 이름을 걸고 출범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적지않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 말 구성했던‘비전2030’이 제대로 출발도 못한 채 유야무야된 것도 정권 말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핀란드와 호주처럼 정책 실행력을 가진 것도 아닌 상황이라 그저 보고서만 발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핀란드는 국회-정부간 미래대화제도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호주도 예산법에 근거해 세대간 격차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5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이에 재정부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만 치중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이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우리나라의 장기전략보고서는 호주나 핀란드처럼 법적근거는 없지만 보고서 작업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처가 실행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조정수단을 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대통령 소속 미래기획위원회와 업무의 영역이 겹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미래기획위원회가 폭 넓은 미래 트렌드에 집중돼있다면 장기전략위원회는 구체적 정책과제와 경제적 측면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