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이동전화 외국처럼 활성화 안되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정부가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 방안을 펴고 있으나 외국처럼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미세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윤두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방통위가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를 위해 블랙리스트제와 이동통신재판매(MVNO) 등의 전향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번호를 USIM에 부여해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최근 방송통신정책에 실린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윤 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약정 등 무거운 작업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외국에서는 선불제도가 편리해 크게 확산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내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MNO)의 수익성에 기여를 못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사장됐던 문화”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핀번호가 부여된 선불폰을 마트에서 쉽게 구입하고 전화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지만 우리나라는 선불폰을 이용하려면 본인인증을 위해 대리점에서의 확인 절차나 온라인 인증을 거쳐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기존 MNO대리점에서 MVNO의 선불요금상품을 적극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윤 연구원은 본인확인제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번호를 USIM에 부여해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본인확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선불시장에서 번호를 먼저 부여하는 제도는 본인확인 절차를 어차피 거쳐야 해 간소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