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 세계 항공안전평가제도 1위 달성 노린다

ICAO 평가 위한 민관합동 종합대책 마련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인천국제공항이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항공 업계 선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항공안전분야 최고에도 도전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 중인 항공안전평가제도가 내년부터 상시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관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ICAO는 191개 회원국이 참여한 유엔(UN)산하 특별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6년에 1회씩 전세계 회원국 항공안전체제를 평가해왔다.

내년부터는 이 항공안전실태 조사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점수화하고 취약국 우선점검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ICAO 평가는 1만여 조항의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 이행여부와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 등 8개 분야 975개 항목으로 각국의 항공안전체제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전세계에 공개된다.

평가결과는 항공의 국제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고, 낮은 안정등급 판정 시에는 공항·항공사들의 운항정지, 노선제한, 보험료 인상, 항공사간 제휴 제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 이행과 관련된 6개 정부기관·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항공사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추진하게 된다.

합동대책반은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관리 등 16개분야 1만91개 국제기준의 관련 절차를 매뉴얼화해 관계기관별로 책임관리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평가에 관련되는 사전질의 답변서, 국제기준 이행실적, 세부 평가항목 등도 관리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감독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5~2010년 ICAO 항공안전평가(USOAP)에서 종합평점 98.89점으로 세계 1위를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항공이 2010년 항공운송순위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인천공항이 세계공항서비스평가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평가가 좋다”며 “정부 항공안전관리 기능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국적사의 자유로운 국제선 취항과 노선 확충을 뒷받침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