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黨정책공약에 정부가 시비거는 것 옳지 못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21일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내놓는 공약에 ‘재앙’이라며 비판한 기획재정부에 “행정부가 미리 당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비대위원은 이날 쇄신분과 전체회의에서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게 처음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전날 “복지 지출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도 계속 늘어 국가채무비율을 2050년 137%로 높이게 되는데 정치권 공약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수준”(김동연 제2차관)이라며 정치권의 복지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아래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 비대위원은 “(재정부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당면문제에나 보다 신경 쓸 일”이라며 “정당에 시비를 걸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재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그는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며, 차기 대통령이 돼서 복지를 하려고 해도 재정의 한계를 넘어 할 수는 없다”며 “재정부가 선거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사병월급 40만원 인상’을 재정부에서 지적한 것과 관련, “당에서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는 것을 행정부가 짚어내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 예산을 10% 정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30∼32조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국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서 각 부처별 20% 예산절감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공약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