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제 도입시 득과 실은 무엇?

노동-관광 '편익,일자리' Vs 재계 '생산성 저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면 24조원의 편익이 생기고 일자리 11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체 공휴일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

22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속 이성태 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연간 공휴일이 2.2일 늘어나면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총 편익은 35조5000억원, 기업의 추가부담은 11조원으로 순편익(총편익에서 기업 부담을 뺀 금액)은 24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약 10만70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제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단체는 '생산성 저하'를 낳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연차도 있는데 굳이 대체공휴일까지 도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도입 시 내수진작 효과보다는 생산차질로 인한 전체 국가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며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휴일이 2일 증가하면, 이 기간 중 생산차질 혹은 대체인력으로 인한 추가인건비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연구소 연구위원은 OECD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이 대체휴일제를 실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비진작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일부러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환급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8-5(8시 출근-5시 퇴근)제'도 부처 간 이견을 낳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여름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8-5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공무원 복무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8-5제 도입 검토는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며 대신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정리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작년 여름에도 8-5 근무제가 거론됐지만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맡기는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점 등 때문에 반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장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아서 일단 기재부부터 시범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8-5제를 도입한 뒤 이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는 유연근무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된다"며 "8-5제로 바꾸면 유연근무제를 쓰기 쉬운 분위기로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