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실효성 없는 서울시 주택정책

건설부동산부 이정은 기자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취지는 참 좋은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박원순표 전세주택'인 '장기안심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이렇게 입을 뗐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말은 "전세난 해소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6년간 전세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을 2014년까지 405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셋집에 무주택자가 입주하겠다고 신청하면 시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 가능한 집은 전셋값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다.

시는 올해에만 510억원을 투입해 13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급물량이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해 '생색내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요즘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조건 '전세'만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서울에서 전셋값이 1억5000만원을 밑도는 소형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다. 또 신청자격 조건과 절차가 복잡한 데다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도 넘쳐나 이 같은 절차와 방식을 거쳐 세를 놓을 집주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사실상 '역전세난'에 맞는 대책으로, 서울시가 증상과 다른 엉뚱한 처방을 내놓았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좋은 취지로 추진된 일이 무조건 좋은 결과로 끝맺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정책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