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케이블방송협회, 필수설비 제공고시 개정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방송협회 등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이 투자확대와 산업 전후방 효과 등을 고려해 필수설비 제공 및 고시의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28일 내놨다.

필수설비 제공고시가 개정되면 인입관로를 이용해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장비를 설치할 뿐 아니라 지.간선망 및 백본망 등 연계구간 투자가 확대돼 이용사업자들은 최대 1조33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이들 기관은 밝혔다.

이에따른 통신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는 2조9000억원, 고용창출은 1만5000명, 부가가치 창출은 5900억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했지만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아, 2009년 KT-KTF 합병시 합병인가조건으로 채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KT가 예외조건 등을 이유로 2014년까지 개방을 약속했던 7만8200개의 인입관로를 2011년 현재 1.1%인 3백25개만 제공하는 등 합의사항을 거의 이행치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주장이다.

방통위는 필수설비제도의 정상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으로 고시 개정안은 관로의 여유공간 제공을 120%로 확대하고 광케이블 제공을 3년 이상된 구축설비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수설비 제도를 개선해 2014년까지 필수설비 34만 개의 인입관로 중 23%인 7만8200개를 개방한다면 이용사업자들의 인입구간 광케이블 및 장비 설치 투자와 함께 백본망 및 지·간선망 투자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평가다.

KT가 독점하던 관로 개방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면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통신산업 전체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주장이다.

KT 필수설비 이용사업자들은 이미 구축된 관로의 여유공간을 사용하므로 KT 신규투자 설비의 사용과 전혀 무관하고, KT가 필수설비 용량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관련 공사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으며, 단위당 비용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상수 에스포스텔레콤 대표이사는 “금번 필수설비제도 개선안은 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확대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 시키는 제도이며, 이용사업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로 중소 공사업체의 일거리를 늘려줄 수 있다”며 “KT 공사업체가 공청회를 무산 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막고 있는데, 방통위는 하루 빨리 제도개선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