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생물테러 대응 의무지원 지침’이란 제목의 문건을 전군에 배포했다. 이 지침은 군의 생물무기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생물무기 테러 발생시 이를 조기에 파악,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침서에는 생물무기 테러시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대응체계와 조직도, 테러경보 발령 및 의료지원 절차를 비롯한 생물무기 테러징후 분석과 감염환자의 후송과 격리치료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북한군이 다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탄저균과 페스트, 두창(천연두), 바이러스성 출혈열 등 주요 생물균의 특성과 감염 증세, 감염시 부대별 조치사항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와 각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는 생물무기 위협단계를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으로 구분,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명문화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생물무기는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비대칭 무기인 만큼 추가적인 백신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김정은 체제하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물테러 등 모든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이 생물무기 테러 대응 지침서를 처음으로 작성 배포한 것은 유사시 북한군의 생물무기 테러나 공격 가능성을 비롯한 핵 안보정상회의 안전 개최 등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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