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772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입원 8만44건과 외래 진료 194만6422건을 분석한‘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 법정·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각각 21.3%, 16.0%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 자신이 내는 비용과 비급여 항목을 빼고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비중을 말한다.
병 종류별 보장률은 입원의 경우 치매가 71.8%로 가장 높았으며 백내장·수정체 장애 69.4%, 뇌내출혈 69.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디스크 등 요추·추간판 장애의 건보 보장률은 4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디스크 환자의 본인 부담율은 진료비의 절반인 59.3%에 이르렀다.
외래 진료 가운데는 치아우식증(충치)의 보장률이 28.6%로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치아·지지구조 장애 36.0%, 기타 식도·십이지장 질환 46.9%도 낮은 보장률을 기록했다.
결막염기타 결막 장애 69.4%, 급성 기관지염·급성 세기관지염 67.4%, 본태성 고혈압 66.9%, 관절증 66.2% 등은 평균 보다 높았다.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은 ‘특진비’인 선택진료료가 26.1%로 가장 많았다.
병실료 11.7%, 초음파 1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검사료와 초음파, 치료재료대 등의 비중은 각각 1.4%p, 1.3%p, 1.2%p 증가했다.
비급여 중 검사료, 초음파 등 비중이 느는 것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과 함께 고가 검사와 치료재료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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