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복지 TF, 이중잣대론 ‘솔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재정부의 선거법 위반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 태스크포스(TF)가 복지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밀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포퓰리즘이라고 단언하면서 정부의 무상 정책은 복지로 평가하는 등 다른 시각을 보였다는 것이다.

8일 재정부에 따르면 복지공약을 검토하는 복지TF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도 계속 가동될 전망이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기 적절치 않은 ‘과장된 몸짓’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철에 정치권의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가도 국회 입법 등 실제 제도화·실행 단계에서는 많은 내용이 폐기되거나 우선순위로 정비되기 때문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공약이 많을수록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커지기 때문에 재정부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전제를 두면서도 “지나치게 국회의 여과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논의를 거쳐 추려진 공약들이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재정부가 추정한 액수보다 적게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공약 발표가 야당보다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의 복지공약 266개(중복되는 공약은 한 번만 계상)를 합친 추정치라고 해도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새누리당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의도적으로 포퓰리즘 이미지를 덧씌운다”고 반발했다.

민주통합당이 법률지원단을 동원해 6일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복지공약 검증결과 발표를 강행했다”며 “법 위반을 알고도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정책은 ‘물가안정을 이끈 복지’라고 규정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19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던 지난 2일,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는 “재정 지원이 됐으니까 낙수 효과가 물가에 반영된 것”이라며 “보육료 지원 등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줬고 이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0~2세 보육비 지원, 3~5세 누리과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영유아 보육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3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0~2세 보육비는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적용돼, 평소 적재적소에 맞는 ‘선별적 복지’를 외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재정부가 일방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연말에는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터라 총선이 끝난다고 해도 복지TF의 잣대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대선은 연말에 있기 때문에 복지공약 검증 발표 여부를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대선 복지 공약에 대한 검토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