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 "DTI 규제 완화 추가 논의 없을 것"

국토부장관 등 일문일답 "거래 활성화에 초점..전·월세시장도 안정될 것"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택 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전·월세 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주택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DTI 완화는 부동산시장에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향후에도 DTI 완화 또는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권 장관=투기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된다. 지금은 집값 급등 등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사라진지 오래됐다. DTI 규제가 40%에서 50%로 완화돼 거래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DTI 규제 완화가 빠진 이유는.
▲권 장관=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 거래와 관련된 규제들은 대부분 다 없어지게 된다. 남은 것은 금융 규제로, 이는 주택시장만 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계 부채 등 부분을 같이 포함해 정부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의 효과는.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1대 1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와 부분임대형 주택 공급 등은 개별주택의 가치나 거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현재 아파트는 10%만 늘릴 수 있도록 하고 85㎡ 이하로 적용하도록 규제돼 있다. 완화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전문가 등 의견 수렴 후 이달 중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월세 상한제나 주택 바우처 제도가 빠진 이유는.
▲박 실장=이번에는 전·월세 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전·월세 상한제는 국회가 열리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우처 제도의 경우 주거비를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한정된 재원을 주택 공급에 쓸 것이냐, 수요 구매력 보전에 둘 것이냐는 판단을 해야 한다. 향후 전·월세 주택 물량 확보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에게 바우처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법 개정 사항도 있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백 실장=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 요건 완화는 시행령 사항이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가능한 6월 하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해 가능한 빨리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장이 기대한 것은 DTI 규제 완화였다.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없나.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DTI는 부동산 정책으로만 활용하기에는 곤란하다. 가계 부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DTI 완화와 관련한 추가 논의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