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R&D 제출서류 절반으로 '뚝'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기업이 정부과제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올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단기·소형사업은 평균 49종(460쪽)에서 23종(140쪽)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중장기·중대형사업의 서류는 평균 65종(780쪽)에서 33종(400쪽)으로 축소된다.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서류준비에 들이던 시간이 평균 643시간에서 270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에서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과 함께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토론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서류(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공장등록증 등)는 면제하고, 전자협약을 확대해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연차별 사업비 내역, 기술개발 필요성 등의 항목을 제외해 연구자들이 핵심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양식을 간소화한다. 또 중소기업들이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량을 늘려 작성했던 보고서들은 분량 상한선을 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집, 우수사업계획서 샘플, 연구노트 작성 모범사례 등을 제공하고, R&D 해피콜센터(1544-6633)를 통해 사업관리 애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들에게 4일간 총 25시간의 강의를 무상으로 들을 수 있게 해 R&D 수행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방법을 교육한다.

지경부는 이같은 간소화 방안을 7월 이후 공고되는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는 홍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집단적 타성' 제거 노력의 일환으로 R&D 뿐만 아니라 지경부의 다른 사업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타부처의 기술개발사업에도 참고토록 해 간소화 바람이 범정부 차원으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소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홍 장관, 중소기업 단체장 및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제 R&D 교육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지식경제 R&D 교육센터는 연구지원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초의 상설 교육공간으로서, R&D 전 과정의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총 25시간)을 중소·중견기업 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교육센터의 R&D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과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정부 R&D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선의의 범법자가 발생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장관은 "최근 유로 리스크 등 대외경제 불안정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성과공유제 확산과 함께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