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 확대…서민 ‘부채’ 늘고 ‘꿈’도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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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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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20% 하위보다 6배 소득 많아…빈곡률도 1% 상승

▲ 향후 10년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물음에 서울 시민 93%가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출처 : 피델리티 자산운용)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들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민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 확대가 가계부채 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피델리티 월드와이드 인베스트먼트는 서울과 도쿄, 홍콩, 대만, 싱가포르, 시드니 등 아시아 전역 10개도시에서 총 5186명을 대상으로 소득 격차와 인식 수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향후 10년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곳은 서울이 93%로 10개 도시 중 가장 높았다. 양극화 개선에 대한 여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은 5.73배를 기록해,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약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5.2%로, 5년 전인 2006년 14.3%에 비해 1% 가량 상승했다.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8%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21.7%에 비해서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중산층을 가리키는 중위소득 50~150%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64.0%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1로 5년전(0.306)보다 올랐다. 이 지표가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결국 중산층을 기점으로 저소득 계층과 상위 계층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 계층의 가계빚은 갈수록 느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신규로 대출을 받은 가계 가운데 연소득 3000만원 미만 가구의 대출은 2010년말 29.8%에서 38.6%로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연소득 3000만원 이상 가구는 오히려 70.4%에서 61.4%로 감소했다.

이 기간 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원리금 상환부담률(DSR) 또한 저소득 계층인 1분위가 22.1%로 전 구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2.1%포인트 올랐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빚을 지니 결국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올 1월 연소득 2000만원 미만 가구의 가계대출 연체율(9개 국내은행 총계)은 0.84%로 지난해 1분기 0.59%보다 급증했다. 가계부채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해 최고 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 임금 근로자의 5.4배에 달했다.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리라는 전망은 빚을 청산하고 소득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미래 전망 또한 암울하다.

앞서 언급한 피델리티 조사에서 향후 10년 후 본인의 상대적 가계소득 지위가 향상되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서울 시민들의 절반 가량인 52%가 현재와 동일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 악성 부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박덕배 연구위원은 “현재 가계부채는 저소득 계층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받은 중산층까지 포함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프리워크아웃제는 소액 대출자들 구제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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