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가계부채 문제 해결 한은도 적극 나서야"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거시적 유동성 관리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금융부문의 정책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관련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6·29 대책대로 총 유동성 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 거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감안해 통화량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돼 지난 1분기 말에는 3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출구조 측면에서도 지난 2010년 말 5% 수준이었던 은행권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 4월 11.6%까지 높아졌다.

다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크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서 자영업 부문의 경쟁이 격화돼 수익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일시에 악화될 수 있다.

또 다중채무자의 수와 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분쟁이 급증하면서 집단대출 연체도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불안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운영 중인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을 격상시키는 등 기능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TF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라”며 “금융연구원 내에 설치되는 가계부채 전담팀은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조기경보사는 등 선제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