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논리로 본 석유 혼합판매, 가능한가?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국내 석유시장 변혁의 열쇠를 쥔 ‘혼합판매’가 지연되고 있다.

혼합판매가 가능토록 많은 제도적 조정 작업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도 1호점이 생기지 않은 이유는 시장논리상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제도 개선작업으로 향후 주유소가 별도의 저장시설 구분 없이 혼합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비용면에서 큰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혼합판매 주유소는 생기지 않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순부터 혼합판매 주유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상권에 따라 정유사 정품 주유소의 브랜드가치를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면서 특히 “무엇보다 혼합판매 시 정유사의 보너스카드 지원 등 할인혜택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계약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가 보너스카드 등의 주유할인혜택인데, 이를 포기할 만큼 혼합판매의 장점이 크지 않다는 것. 정유사도 타사 제품을 혼합해 쓰는 주유소에 동등한 혜택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해 정유사가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당사자 간 계약조건을 새로 정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 데도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혼합판매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을 품지만, 정책취지에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동조한다. 혼합판매는 석유전자상거래의 참여 주유소를 늘릴 수 있게 해주는 등 정부 석유유통개선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한국주유소협회는 “혼합판매가 그동안 주유소와 정유사간 고착화돼 있던 수직계열화 구조를 개선하고 구매처를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혼합판매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부분 등을 이유로 혼합판매정책에 부정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단체인 YMCA가 적극 나서 혼합판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YMCA는 “혼합판매가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혼합판매가 불가피하게 허용되면 혼합제품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소비자의 알권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