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황인학 한경연 실장 “경제민주화 앞세운 규제가 오히려 중견기업 발목 잡는다”

“경제민주화가 곧 재벌개혁이라는 인식은 잘못 된 것”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경제민주화라는 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재계 일각에서 행해지는 문제들이 마치 우리 경제 시스템의 문제인 것처럼 제도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정치권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서 기업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황인학 박사는 지난달 31일 아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경연은 최근 경제민주화의 의미 재정립이나 현 세계 경제위기 진단을 위한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경제민주화 논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재계의 싱크탱크'로서 예전의 지위를 되찾고 있다는 평이다.

기업정책 전문가로서 그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황 실장은 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경제민주화에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를 예로 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 법안이 적용될 경우 가장 타격을 보는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규제법안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현대차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떨어져나갈 것이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경제민주화 바람이 결국은 대기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부정적인 것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는 일부에서 저지르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문제들을 모두 시스템의 문제로 해석한다는 것"이라며 "기업 시스템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경제민주화 논의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황 실장은 이러한 규제들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성장기회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주회사가 105개이고, 이 중 일반 지주사는 92개다. 물론 이 가운데는 자산가치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인데, 현재도 이런 기업들에게 규제가 많아 성장할 기회를 못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른바 '규제의 역진성'이라는 것인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약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일부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착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한 규제들을 완화해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