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지방정부 과도한 경기부양투자 적신호

우징롄 "지방정부 투자안 3000조원 넘어, 부작용 두렵다"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시장경제의 대부인 우징롄(吳敬璉)교수가 "약 17조 위안(한화 약 3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방정부 경기부양책에 대해 부작용의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우 교수는 16일 국제금융포럼 2012 학술보고회상에 참석해 "각 지방정부들이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계획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왕이(網易)재경망이 17일 전했다.

우 교수는 "지난주 초 각지에서 보고돼 올라온 투자계획 총합이 대략 7조 위안이었만 1주일만에 12조 위안으로 늘어났다"면서 "공식집계된 바는 없지만 지방정부의 투자계획은 이미 17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중국의 경제발전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제1차5개년계획때부터 소련 스탈린시대의 사회주의 공업화노선을 채택했고 사회의 자본을 집중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했고, 이 분야의 성장이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게 했으며 이같은 색채는 아직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금융시스템은 서구방식을 많이 받아들여 실물산업과 금융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의 신용평가시스템과 신용관리, 대출회수 시스템을 대거 받아들였지만 더 많은 자원을 국가경제의 목표를 완성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경제시스템이 겹쳐 있다는 것이다. 17조 위안의 투자안이 국무원에 접수된 것 역시 지방은행들의 자금지원을 믿기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 교수는 "이같은 시스템은 현재 많은 문제를 낳고 있으며 문제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 교수는 "각 지방정부들이 조급하게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으며, 고성장 없이는 재정이나 사회복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고성장을 투자에만 의존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주도의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한계점이 명확하다"면사 "서구에서 나타난 유동성 범람과 자산의 거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고속철 건설에도 제동을 걸었다. 우 교수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밀집돼 있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곳의 고속철 건설은 필수적이지만 기타지역의 고속철은 과잉투자가 될 수 있다"면서 "국유기업이 고속철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게다가 대규모의 부채를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부족한 부분은 화물운송이지 고속철의 주된 목적인 여객운송이 아니다"고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고속성장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투자에 의존한 채 GDP성장률이 14%, 15%에 달하는 지역이 많다"면서 "투자일변도의 고성장은 지속성장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힘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