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프라투자 자금난 시달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비준한 인프라투자 프로그램들이 경제성장 둔화 및 자금난에 부딪혀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8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 실질집행 금액은 동기대비 17.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고정자산 투자는 20.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실질 집행 금액의 증가속도가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속도보다 현저히 낮아 인프라투자 프로그램의 자금의 부족을 증명한 것이다.

2009-2011년까지 실질 집행 금액의 증가속도는 고정자산 투자보다 빨랐었다. 올해 들어 이 추세가 역전된 것이며 이는 하반기에도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내로 보더라도 7월과 8월의 실질 집행 금액은 모두 3조 4000억 위안, 6월에는 4조 4000억 위안, 3-5월은 모두 3조 위안 정도를 기록,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들의 집행금액 증가율이 들쑥날쑥해 일정한 증가추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신규대출 구조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은 인프라투자들이 받는 장기대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비금융 기업 및 기타 대출 4,211억 위안 중 단기대출은 1,501억 위안, 중장기대출 1,203억 위안, 어음융자는 1,314억 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바클레이스의 황이핑(黄益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나 더욱 강력한 경기부양책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지방정부들이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향후 3년에서 8년 이후의 계획들이며 중앙정부에서는 철로나 부동산 같은 기초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업계의 다른 전문가는 최근 발개위에서 비준한 지하철 건설 등의 항목은 40%에 가까운 높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은행들이 대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정책들이 탁상공론에 머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