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다 '위안부 협의' 언급 부당한 주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는 노다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부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 못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반응은 사실상 노다 총리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지난 7월 이후 일본과 의미 있는 협상이 진행된 적은 없다"며 "한국 측과 물밑 협상을 해오고 있고 이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겠다고 말한 노다 총리 발언은 협상을 홍보에 이용하겠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지난 1995년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발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
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오는 28일(현지시간)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노다 총리의 언급에 대해 반박 발언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9월15일과 11월15일 두 차례 일본에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1월로 예정된 일본의 총선 이후에도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2항에 따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회부를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