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시행 2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자금흐름 공개 정착"

공개 정착

[이미지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는 2010년 7월16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자금 운용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운영한 이래 2년간 16만여 건의 정보가 공개됐다며, 시의 공공관리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추진위를 비롯한 647곳 전체가 클린업시스템에 월별 자금 입출금 내용과 연간 자금 운영계획 등 약 16만건의 정보를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정비사업시행 관련 공문서 약 6만 7000여건, 추진위원회·대의원회·조합총회 등 의사록 2만 9000여건, 월별자금 입출금 내역 2만여건, 입찰공고·고시 등 1만 8000여건, 각종 계약서 8500건과 결산보고서 3000건 등의 정보가 공개됐다.

또한 연간 자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 등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 약 3만 6000여건이 추가 공개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사업비·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95개 구역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자금 흐름까지 보게 되며 정비사업과정 도중 발생 가능한 비리를 미리 차단하게 됐다고 실명했다.

시는 지난 7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던 32개 구역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기도 했다. 이 중 9곳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했으며, 20곳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때까지 조합설립 동의서 받는 일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업체를 통한 자금조달이 차단돼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나 조합 51곳이 456억원의 자금을 융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신용대출 융자한도(추진위 6억원, 조합 5억원)가 적어 용역비 등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융자수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협의해 이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의 전 과정과 자금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초기 추정분담금을 주민이 알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제를 추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 추정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