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제관료·학자들 "예산 실명재를 도입해야"

"현재 같으면 장래 심각한 재정 위기 맞는다"<br/>‘건전재정포럼’ 26일 창립..강봉균·진념·윤증현 등 100여명 참여

아주경제 김정우·유지승 기자=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들이 시행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재정이 심각한 위험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지적이 전직 고위 경제관료 및 학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화려한 시청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시의 재정적자를 낸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것.”(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 같이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재정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전직 경제수장들 모임인 ‘건전재정포럼’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견 언론인, 학계 인사 등까지 총망라된 100여명을 발기인으로 출범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과 경제민주화 기류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강경식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결코 복지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를 맡게 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재벌들은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한 스스로의 개혁에 소극적이다”고 비판한 뒤 “정치권은 재벌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는 계층 간 갈등조장을 중단하고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해서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는 건전재정의 토대에서만 정착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비추어 복지지출을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웅기(경제학) 상명대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급감하고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적 공약들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머지않아 우리 재정은 위험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옥동석(무역학) 인천대 교수는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빠진 배경과 현재 후폭풍을 분석한 뒤 “한국도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갑자기 강요에 의해’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경고했다.

포럼은 앞으로 여야 정당 및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민주화 공약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 재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재정과 관련된 연구활동과 공개토론회, 유력 대선후보 초청 복지공약 토론회 등을 했고, 대학생 등 청년층과의 소통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는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염명배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맡았다. 실무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이 담당한다. 발기인 명단에는 강 전 장관을 비롯해 강경식·권오규·권태신·박봉흠·변양균·윤증현·이규성·이헌재·전윤철·진념 전 장관(부총리급 포함, 가나다 순) 등 전직 장·차관들과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