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이재영의원 "몰래 빼돌린 문화재 10년 동안 20배 증가"

'문화재보호법위반 현황' 분석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최근 3년간 문화재를 몰래 빼돌리다 적발된 사람 수가 갑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평택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문화재 불법 유통 등으로 적발된 수는 2008년 65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불법 유통되는 문화재는 숫자도 대폭 늘었다.

이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문화재 불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몰래 빼돌린 문화재 수는 2003년 226점에서 올해 4600여 점(7월 현재)으로 20배 증가했다.

이 기간 검거 사례는 102건으로, 275명이 총 2만2천여 점의 문화재를 불법으로 유통했다.

또 같은 기간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실적’현황에 따르면, 1025점의 문화재가 사전 신고 및 허가에서 불허되거나 불법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첨단도난장비감시시설(CCTV)도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CCTV 5대 중 1대꼴로 고장을 일으킨 켰다.
지난 2009년 CCTV 126대 중 25대(19.8%)가 2010년에는 141대 중 30대(21.3%)가 고장을 일으켜 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고장이 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 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총 4,748점의 문화재를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2,398점(50.5%)의 문화재를 환수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스페인 892점(18.8%), 독일 678점(14.3%), 미국 423점(8.9%), 프랑스 297점(6.3%), 이탈리아 59점(1.2%), 노르웨이 1점(0.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문화재는 한번 반출되면 회수하기가 힘든 만큼 불법유통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과 관리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보호해야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훔쳐 불법으로 유통시킨다는 것은 민족과 역사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문화재가 분실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