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박재완 “공공요금 인상 끝..경기 4분기 개선”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끝났다. 더 이상 없다”고 확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향후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전기료 인상은 이미 물가에 반영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중동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국제 곡물가의 향방이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 “기대보다 회복세가 가파르진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예측은 아직 유효하리라 본다”며 “4분기는 3분기보다 좀 낫고,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지난 3분기에 바닥을 찍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이는 두 차례 걸친 정부의 재정투자보강대책이 4분기부터 효과를 낼 것이란 전제 하에서다.

재정투자 보강대책의 집행 상황에 대해 “7월엔 저조했지만 9월엔 상당히 속도 내서 따라잡은 모습으로, 기금증액은 대부분 끝났고 한두 개 기금이 10월초 증액이 완료될 것”이라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재정운용의 조기집행으로 전체 연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어, 과도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조기집행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 추계와 관련해 “보고받은 바 없다.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겠다”며 “투표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가는 지 파악해야 비용 가치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국고채 전문딜러 지원은 국채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짧은 기간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했다”고 답했다.

또 “공자기금관리법 조항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리가 있어 국채법 등에 지원 근거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세금이나 페널티를 물리는 것이 표준으로 정립되지 않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뜻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01년 재정통계작성기준(GFSM)으로 작성하는 재정통계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 “순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연말이 돼야 발표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2001년 체제로 작성하는 것인데 중대한 오류가 있으면 국제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어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구분 기준을 GFSM2001에 맞춰 원가보상률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