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여야, MB정부 '경제 성적' 공방(종합)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5년전 ‘747 공약’을 내세우며 당초 7% 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다 지켜지지 않았고, 7%의 목표는 현재 이보다 훨씬 낮은 반토막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거론해 정원감축 추진 1년 만에 증원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이 32% 급증해 고용의 질만 악화됐다”면서 “경제성장률, 세계경제 순위, 주가, 일자리창출, 청년실업률 등 MB정부 경제공약의 모든 항목이 낙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5년 평균 경제성장률 3%, 5년간 국가채무 94조원 증가, MB물가 5년간 19%가 상승했다”며 한국경제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설 훈 의원도 일자리와 자영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정책실패를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인구 증가분을 고려하면 취업자의 절대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분석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기간에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 96.44%에서 96.77%로 0.33%포인트 높아졌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96.84%에서 96.48%로 0.36%포인트 감소했다”며 “특히 자영업자 부채가 가계부채의 숨은 시한폭탄인데도 자영업자의 기준도 없고 지원책도 제각각이라며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윤호중 의원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나타내는 사회경제고통지수가 참여정부는 평균 0.7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평균 3.2로 악화했다”며 “참여정부와 비교할 때 이명박 정부에서 줄어든 가계의 실질소득과 폭증한 물가상승률은 정책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도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제시하고 “경제성장률 추락과 국민소득 정체 등 경제성적표가 초라하다. 대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과 감세가 집중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최우수”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조2000억원이 투입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은 서면심의만 거친 채 통과돼 부실 심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부당 이득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협상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하고 시정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유무역협정(FTA)가 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의원은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 대(對) 세계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3.9%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은 4.2% 증가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72.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ㆍ유럽연합(EU) FTA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FTA와 무관하게 이미 무관세인 선박ㆍ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이 크게 줄어 전체 수출이 감소했으나 FTA 혜택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감소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나성린 의원도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을 보면 전반적인 둔화세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FTA를 체결한 EU와 미국을 보면 FTA 발효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전 정부와 비교하면 졸렬해 보이지만 참여정부 5년의 성장률은 세계경제보다 성장률이 낮았다”며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연간 23만명으로 참여정부보다 낫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규모가 참여정부보다 훨씬 크다는 질타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어느 정부 때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뚜렷하게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우회 반박을 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올해까지 일자리가 120만명 늘어난 것은 외국보다 선방한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절대 숫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재정투입대책 실적과 향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질문에 “올해 3분기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회복세는 내년 하반기부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의원의 공공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끝났다. 더이상 없다”고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