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MB정부, 하나은행에 특혜 제공 의혹(종합)

Pay-pal 국내영업 사실상 허용..선불카드 사업규제 무력화 등 우려<br/>재정부 “1천달러 이하 소액거래 유권해석 만족..특혜 아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페이팔(Pay-pal)의 국내 서비스를 사실상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하나은행에 특혜에 제공하겠다는 방증” 이라고 주장했다.

페이팔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이베이(eBay)의 자회사로 온라인 상에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그동안 국내에서 암묵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3일 재정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이제는 합법적으로 영업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것.

재정부는 하나은행의 ‘외국환 은행과 페이팔간의 소액송금 및 결제 업무 제휴’ 관련 질의에 대해 “건당 1000달러 이하, 연간 1만 달러 이내 및 국내 개설 대외계정을 통한 해외기업과의 정산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한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안 의원은 “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전자금융법 상 선불카드 사업자 규제나 감독기능이 총체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며 “온라인 게임사 등의 해외 탈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내 게임 규제체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포나 마약류 구입 시 익명성을 보장해 주게 됨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안의원은 “정부는 관계부처와 제대로 된 사전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며“이번 특혜로 하나은행은 마르지 않는 노다지를 얻을 가능성이 열렸지만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부작용을 생각해봤을 때 염려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하나은행이 질의한 거래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이미 허용된 1000달러 이하의 소액 거래로서 유권해석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모든 은행이 이를 수행하는 데 외국환거래법상 제약은 없으므로 하나은행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유권해석의 전제조건은 ▲동일자·동일인별 건당 1000달러 이하, 연간 1만 달러 이하 ▲해외결제업체가 제휴 외국환은행에 설치한 대외계정(비거주자의 국내 외화계정)을 통해 결제가 이뤄질 것 ▲외국환은행이 실질적인 송금·확인 업무를 담당할 것 등이다.

재정부는 “이번 유권해석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휴 은행이 거래 당사자 등 거래 정보를 건별로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익명거래 가능성은 없다”며 “재정부의 유권해석과 별개로 전자금융법 위반 및 해외탈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