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산업은행, 민영화 여부 둘러싸고 '질타'

대출 및 다이렉트뱅킹 '대기업과 부유층 쏠림 지적'

아주경제 김부원 최수연 기자=산업은행의 민영화 여부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표적이 됐다. 이와 관련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민영화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은 공공성과 사업성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질타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행장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뜻이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어중간한 성격을 문제 삼았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미 공공기관은 해제된 상태인데 산업은행의 특성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이렉트 뱅킹과 같은 상품을 출시하면서 실제로 순이자마진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앞으로 민영화를 위해서 고액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산업은행은 일반은행이 하지 못한 회사채를 인수했는데 정책금융기관의 특혜 아닌가"라며 "이는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금융기관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겸한 하이브리드 기관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한쪽으로는 자율성을 갖고 정책금융기관의 특수한 혜택도 누리면서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의 안이한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된 산업은행의 금융지원 방식이 논란이 됐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다이렉트 뱅킹 시행 후 예금잔액이 2조원을 훨씬 넘어 지난달 기준 5조원까지 늘었지만, 당초 산업은행의 계획인 중소기업 대출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영화를 전제로 다이렉트 뱅킹을 조달했는데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당초 계획한 중소기업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회찬 무소속 의원도 산업은행의 미미한 중소기업 지원 실태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산업은행의 지난 2007년 이래로 5년간 대출 비중의 변화를 보면 편중이 심하다"며 "대출 승인이나 여신 잔액 규모를 보면 74%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이렉트 뱅킹의 절반 가량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됐다는 사실도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된 'KDB다이렉트 지역별 예금수신 내역'을 보면 8월말 기준으로 강남 3구에서 다이렉트 뱅킹을 통해 1조1698억원의 돈을 예치된 것이다.

강남 3구의 예금액은 서울의 47%, 전국의 27% 수준이다. 민 의원은 "강남 3구 인구가 170여만명으로 서울 인구의 1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다이렉트 뱅킹의 고금리 혜택이 서민보다는 상류층에게 집중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