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신보, 단기보증부실 4년새 '1509건·2500억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 부실로 단기보증부실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보증 지원이 실시, 본격적인 부실발생 시기인 2~3년차가 도래해 부실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보증취급 후 6개월 이내의 부실인 단기부실도 9월 현재 352억 원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6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부실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2009년부터 9월 현재까지 6개월 이내 단기부실이 1509건, 25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1개월 내 초단기 부실은 34건, 79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신규보증을 지원하면서 보증부실이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한 편으로 단기부실이 늘어났다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부실은 피보증 기업의 도덕적 해이문제도 고려해 봐야겠지만,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신용보증기금의 잘못이 크다”면서 “단기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