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옮긴 지 얼마 됐다고"…금융위, 대선후보 정책에 당혹

안철수 후보, 금융위 '폐지' 정책 제시 <br/>'광화문 시대' 열자 해체 가능성 제기

지난달 4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청사 이전 기념식에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왼쪽 넷째)과 추경호 부위원장(다섯째)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해체라니."

금융위원회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금융 정책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일부 후보들이 금융위의 권한 축소나 사실상 해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도 조직에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대선의 향방과 금융위의 앞날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을 떠나 광화문 신청사로 이전한 지 겨우 한 달여 만에 금감원 해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대선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거론됐다. 지난 4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사실상 금융위를 없애고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정책도 안 후보의 구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문 후보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부로 보내 금융정책국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위는 축소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기능만 담당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선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치는 방안을 선호하겠지만, 금융위 입장에선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뀐다면 금융위가 신청사를 마련해 새 출발을 선언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렇다고 금감원 측에 마냥 호의적인 것도 아니다. 금감원 입장에선 금융기관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 기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못마땅한 부분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나 금융권의 일부 고위 임원들은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일부는 차기 위원장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금융위 해체나 축소 주장이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선 후보들의 정책 제시에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금융위나 금감원 개편은 예상됐던 것 아니냐"며 "행여나 금융위가 해체된다 해도 이름만 없을 뿐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나 금감원의 감시를 받는 금융권도 대체로 냉소적이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금융위 해체는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이 달라질 뿐 실질적으로 금융권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대선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재정부의 국제금융국을 금융위에 합쳐 '금융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안 후보, 문 후보와 달리 금융위를 강화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