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선진국 ‘양적완화’ 악영향 평가한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국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G20(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이 양적완화의 파급영향에 대한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4~5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20은 최근 유럽의 개혁조치에 힘입어 세계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하방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재정문제, 유럽의 정책이행 지연 가능성, 신흥국의 부진한 성장, 원자재 공급 충격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G20은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하고 경기가 악화하면 수요 보강과 같은 추가 조처를 할 것을 약속했다.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흑자국은 내수 진작에 힘쓰고, 적자국은 저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적완화 정책의 파급효과 연구방안도 채택했다. G20은 양적완화와 같은 회원국의 국내 정책이 미치는 파급영향을 연구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양적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악영향을 이유로 비판적인 신흥국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처해 양적완화의 파급영향을 중립적 시각에서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정책 자체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들도 함께 고민하자고도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이런 취지로 발언하고 각 회원국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필요성을 설득해 공동선언문에 담기게 됐다고 재정부 측은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측 제안에 공감하면서 분석ㆍ연구 등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의석수 구조조정과 관련한 검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G20 국가 중 우리나라와 터키 등 8개 국가가 의석수에서 차별받아 지난번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있다. 당시에는 FSB에 대표성 구조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선언적 문구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FSB에 검토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G20은 IMF 재원확충 문제는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IMF 쿼터 공식의 검토는 시한을 고수하면서 타결점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