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소형주택 과잉공급 우려…중대형 주택 늘려야"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향후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기존 인식과 달리 중대형 주택 공급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노년가구는 자녀 분가 시에도 소형주택으로 이주하기보다 과거 형성된 자산으로서의 주택을 상당 비율로 유지할 것"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는 향후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실질소득과 가구수 증가 영향으로 오는 2040년까지 연면적기준 주택수요가 4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2035년까지 중대형 주택의 재고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형주택은 재건축·재개발로 발생하는 부분을 대체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2011년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분석하며 "하우스푸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금융부채가 가구소득 250% 이상이고 임대보증금·담보대출액 합이 주택가격의 80% 이상인 하우스푸어가 9만4000가구이나, 41만가구가 은행대출 없이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다.

이 교수는 "하우스푸어의 소유주택 매각을 통한 부채 조정시, 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가구의 수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분양제 전면도입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권 실장은 "후분양제로 시세차익은 사라지나, 그만큼 분양가가 오른다"며 "특히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건설업계의 공급이 감소해 주거복지가 저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부문 주택공급 자금소요 규모는 43조원으로 이는 건설업계의 대출금 잔액 50조원에 육박"한다며 "후분양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금의 조달구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실장은 "가구의 라이프사이클, 라이프스타일, 가구 특성 등 다양한 주거 니즈(needs)가 반영된 것이 '주거가치'가 미래 주택 가격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의 물리적 외형보다 주택이 담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지며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며 기술개발 등 서비스의 다양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