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포퓰리즘 국가위기 부른다> 포퓰리즘이 부른 재정파탄 세계경제 무릎꿇어

아주경제 이규하·유지승 기자= 지난 2010년 5월 그리스 구제 금융을 시작으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을 거쳐 여전히 진행 중이다. 향후 글로벌 최대 악재로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의 재정위기는 남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초래된다면 유로존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발전돼 세계경제는 1930년대 겪었던 대공황 이상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세를 기대했던 우리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있다.

2010년 5월 2일 그리스는 3년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10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구제 금융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는 계속 악화되면서 그 불똥이 남유럽으로 전염됐다. 재정위기 전염은 더 큰 방패막을 출현시키는 수렁 속에 빠져들었다.

2001년 유로존에 골인한 그리스는 해외자본 유치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속성장을 이끌어갔다. 2004~2008년 연평균 성장률은 유럽 중 가장 높은 3.8% 수치의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경제위기의 국면은 그리스를 집어삼켰다.

지난해 기준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65.1%다. 15년만 일해도 급여 실수령액의 95%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등 관대한 연금제도와 복지 확대는 재정 파탄을 불러일으켰다.

유로화 이후 그리스, 포르투칼,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은 높은 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유로지역에서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한 국가였다.

재정·연금 축소라는 극약 처방은 성난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게 했고 거리폭동은 분노 표출로 이어졌다. 글로벌 시장에 강타한 유럽 경제의 후폭풍은 ‘과잉복지의 몰락’이라는 포퓰리즘 정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리스 경제성장률이 2009년 -2%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4.5%를 찍는 고공 추락은 포퓰리즘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때문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양대 정당인 파속당과 신민주당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면서 경제위기의 불안감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2011년 2월 포르투갈의 1년 만기 국제금리가 뛰는 형국을 맞게되는 등 선 굵은 유럽 나라들은 잇따라 강도 높은 긴축재정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스페인 역시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대규모 실업사태는 국가 전체가 몸살을 겪는 수모로 이어졌다. 스페인 지난해 12월 총 실업률을 보면, 22.9%였다. 하지만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이 48.7%에 달한다.

그 이면에는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치가 한몫했다는 분위기다.

재정위기 후폭풍은 이탈리아도 피해가지 못했다. 최근 국가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재정감축안을 내놓기 이르렀다. 2010년 말 이탈리아의 부채규모를 보면, 1조9000억 유로로 GDP 대비 127% 규모다.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탈리아도 결국 금융위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됐다.

프랑스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기준 98.6%에 달한다. 지난 7월 프랑스는 공공지출 부담의 만회 위해 정부지출을 동결, 부자 증세를 택하는 수정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영국의 경우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기준 90.0% 규모다. 현재 육아수당 축소와 기차요금 인상, 대학등록금을 3배 올리는 안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일고 있다.

일본의 상황은 심각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기준 211.7%로 디폴트(국가부도)상태 수준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원인이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늘리는 대신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결국 국가 채무가 220%까지 넘었다”고 꼬집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연구팀장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저성장이 됐을 때 성장 모멘텀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유럽처럼 채무가 급증하면서 채무 만기시에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