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따뜻한 자본주의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 제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제위기에 강한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주도의 공동체 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석현 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경제'연구에서 경제위기에 강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OECD 34개 국 중 빈곤률은 7위, 대중소기업의 효율성 격차는 비교대상 56개 국 중 51번째 열위에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협동과 우애로 보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가 대안이라는 것.

중소기업 사업체 중 협동조합 가입 비율은 2.0%로 상당히 저조하다. 2011년 기준 사회복지서비스 고용비중은 7.4%로 OECD 34개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기업 매출액은 정체상태이고 당기순이익은 하락하는 등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사회적경제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이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970년대 경제 위기 당시 국가를 대신해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로 변신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증가 비중이 2배가량 높았다.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고용과 복지, 지역균형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를 갖고 있다.

최석현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경영관리 등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