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軍복무기간 단축 신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를 재확인했으나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방부와 인수위는 2015년 전작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넘어오는데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도 작년 11월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병사봉급을 2배 인상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임기말인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 내외의 봉급 인상을 단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악화를 이유로 들며 국방예산 확보와 부사관 증원과 맞물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무기간을 당장 이처럼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고,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3만명의 부사관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인건비만 연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군 당국의 분석이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군사보호구역 해체 문제 △군사시설 소음피해 방지대책 △직업군인 정년연장의 중장기적 추진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추진 방침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당선인을 보좌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히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해 신정부, 구정부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게 주 임무인만큼 이를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박 당선인의 당부를 전하며 “확정되지 않은 안이 외부에 알려져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표되는 것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