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찰청 등 13일 업무보고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시행 방안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은 105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로 이 중 252개가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이어서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며 새정부 재원확보책을 1월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재부가 적극적 경기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전략적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성장능력 저하, 서민체감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약화 등 도전 과제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첨단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원(가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인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기종 결정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대형 공격헬기 도입과 K-2전차 등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된 다른 전력증강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인력 2만명 증원에 대한 단계적 실천계획 등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강조한 반사회적 범죄척결 방안을 보고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성폭력,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5년 동안 해마다 4000명씩 총 2만명을 증원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안팎으로 맞추겠다는 당선인의 구상을 실천하는 계획을 제시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증원 된 인력을 우범자 관리, 학교폭력 전담, 112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에 직결되는 기능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해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기존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월성 1호기의 폐기를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