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공직인사시스템 '기회균등위' 신설하나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이어질 정부 조직 인사를 책임질 독립 인사기구 설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전문성과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탕평인사를 위해 공정한 인사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공직 인사를 책임질 '기회균등위원회' 신설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기회균등위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 등에 의한 편중 인사는 없는지 등을 확인,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당선인의 원칙과도 맥을 같이한다.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의 안대희 위원장은 지난해 9월11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권한은 사실상 인사권이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측근 비리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왕적 대통령은 이제 안 어울린다”고 독립적인 공직 인사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도 자신의 저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사관리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21세기 국가경쟁력에 있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인사 기능을 독립시켜 인사전문가로 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