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박근혜 정부, 일본경제 부활 대비해야"

중·일 경제에 대한 대책 필요…'국민행복기금' 긍정적 평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해외 IB들은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하다며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부담 경감 및 완화적 통화정책,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월가의 투자분석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분별있는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의 재정여건은 양호하지만 연금시스템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재정적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이 다소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세제방향은 "한국이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의 추가 인하를 비롯해, 경기 촉진적인 조세정책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소득불균형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고 전제하고 박근혜 당선자의 ‘국민행복기금’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광범위한 계층 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벌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비해 더욱 신중한 재벌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기업 집단의 특권폐지 및 법규 준수 등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는 재벌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의 장기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양호하지만, 일본경제의 부활은 최대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경제의 성장에 대비해 "제조업 외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외금융센터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한국기업의 활약을 높게 평가하며, 라틴아메리카 등 기존에 비중이 작았던 지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켜 특정지역 의존경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권고했다.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는 "신용카드 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경영 부진이 향후에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며, 이들의 과도한 부채가 금융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버트 멜맨 JP모건 매니져는 "소득불균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은 쉽지 않다"면서 "특히 한국의 재벌 중심 체제가 경제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명성 강화 외에 효율적인 제재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