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마련 방안 충돌..해법은?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확대된 복지재정을 두고 각 부처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복지재원 확보방안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뜻한다.

교과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화가 완성되는 2017년부터 매년 3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과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사립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 제외)이 완성되는 2017년 기준 관련 예산은 연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연간 3조원 이상 재원이 투입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보고했다.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넘어가는 비율을 현행 5%에서 최고 2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34억여원이 책정된 상태다. 여성가족부도 다문화방문교육지원사업 등의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을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복지부문과 관련해 복지 전반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300개가 넘는 복지예산사업 중에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복지지출의 성과는 유지하면서 지출 누수를 축소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여권 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선 공약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 측도 최근 "대선 공약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해 분석·진단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17일 "예산 분담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복지 등의 정책들이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보돼야 가능한데, 새 정부의 복지 확충으로 인해 이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각 부처의 사업이 중복돼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업무 혼란으로 인한 정책적 혼선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업무 수행의 속도가 더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부처 개편은 행정력 낭비와 혼란은 물론,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혼란으로 인한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